상속재산(적극재산만을 말합니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최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신문공고·최고는 청산을 위한 준비절차인데 상속재산이 없으면 청산절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 영사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즉,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위한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은 수수료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효력
위 그림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이 무엇이 있고, 채무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는 절차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사망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신청하실 수도 있구요, 사망신고 이후 사망처리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는 것이 아니구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별도로 개인파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유는 부산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고, 역량있는 대표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전담팀 등 핵심인력이 모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상속의 당연포괄 개인회생 승계 원칙과 승인과 포기의 개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부산개인파산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대구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개인파산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산개인파산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